□ 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하였다.

 

□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.

 

○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, 현행법상 페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.

-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,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※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개정 예정(‘15.12월)

 

○ 또한,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의 동력기준인 ‘마력’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.

- 최근 기술의 진전으로 마력이 큰 기기라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등장하고 있어,

- 앞으로는 기기의 ‘마력’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토록 함으로써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.

※「소음진동관리법」시행규칙 개정 예정(‘15.10월)

 

○ 올해부터 시행된 ｢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․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.

-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나,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.

-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, 그동안 구축한 자료를 저가(생산비 5%)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.

※ 310개 물질, 980여개 시험자료

-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선정하여,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 

○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량으로도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.

- 측정기기 성능이 그동안 검출하지 못한 극미량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 

□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였지만,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수용하거나 규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 강구하였다.

 

○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․건조 등의 방법으로 부피와 량을 줄이는 감량기기는 현재 일 처리능력 100kg 미만까지만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.

-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인정하거나 감량기기 설치용량을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,

- 에너지 효율, 연료품질 및 사용처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고형연료 인정은 수용하지 못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 사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처리능력 200kg까지 확대 (2015년 7월 1일 시행)하였으며,

 

○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,

-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전국적으로 59개소에 불과하여 검사기관이 부족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기피하는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검사기관 확대 보다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지정된 검사기관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토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

- 다만,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% 인하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.

※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검사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(‘15.9월)

 

□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과 규제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,

○ 환경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 

출처 : 환경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