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명(약칭)

주요 내용 및 시행일

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법

○(설치 및 기능) 농어업ㆍ농어촌 중장기 정책 방향,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,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보전 및 이용, 자율농정, 안전한 먹거리, 농어업ㆍ농어촌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, 실천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
○(구성) 위원장, 당연직 5인(기재부ㆍ농식품부ㆍ해수부ㆍ국무조정실ㆍ식약처장), 위촉직 24인
○(지원기구)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, 사무국
○(존속기간)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
○(시행일) 공포 후 4개월

농지법

○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‘태양광 설비를 염해농지에 설치하는 경우’ 추가, 농업진흥지역 안ㆍ밖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 차등 부과,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복구비용예치금을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화
○시행일 : 2019년 7월 1일

농약관리법

○농약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 등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
○농약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 등을 판매한 경우 모든 농약(가정ㆍ원예용 50㎖ 이하 제외)의 판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의무,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

○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,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(소ㆍ돼지ㆍ닭ㆍ오리) 거래 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
○시행일 : 공포 후 1년

축산법

○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 허가 제한
○기존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에서 500m 이내 지역에 닭ㆍ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제한
○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으로 「가축분뇨법」 상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,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및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ㆍ제출 추가
○시행일 : 공포 후 1년

가축전염병예방법

○‘가축방역위생관리업’을 시행,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,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농가에 지급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식물방역법

○수입되는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되,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받은 경우 예외 인정
○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,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 의무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○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식물의 소유자나 임차농 외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도 포함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귀농어귀촌법

○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'귀농어업인' 관련 규정 적용 가능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농어업인삶의질법

○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시책수립 근거 마련, 저소득 농어촌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농어촌정비법

○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ㆍ산업단지 설립을 허용하되, 폐수배출시설 여부에 따라 허용요건을 달리 규정,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
○시행일 : 공포한 날(단,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설립조항은 공포 후 4개월)

농촌융복합산업법

○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법인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인증취소에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여성농어업인육성법

○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농외소득지원법

○농진청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, 농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농어업경영체법

○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변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농업기계화촉진법

○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의무화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비료관리법

○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경우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, 공급ㆍ사용일자, 사용물량 등 사전신고 의무화
○비료업자가 산물형태로 비료 판매ㆍ유통ㆍ공급시 환경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중지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사료관리법

○「유전자변형생물체법」에 따라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재와 용기에 사용하였음을 의무 표기,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동물보호법

○동물장묘업 등록이 제한되는 지역(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미터 이하) 신설,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5년으로 영업제한기간 연장
○시행일 : 공포 후 3개월

식품산업진흥법

○식품명인을 ‘대한민국식품명인’으로 변경, 사후관리 강화
○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받지 않거나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허위 광고한 경우에 대한 벌칙 강화
○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
○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식생활교육지원법

○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,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기본계획ㆍ시행 계획 수립, 국회 통보 및 공표 등 규정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

○농식품부ㆍ해수부장관, 관세청장, 시ㆍ도지사는 매년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원산지표시 수거ㆍ조사 자체계획을 수립ㆍ실시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곤충산업법

○곤충산업의 생산업ㆍ유통업ㆍ가공업 정의 마련,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 마련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

○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의 출하 제한(전품목→해당품목) 완화
○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신설
○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정지, 지정ㆍ승인 취소사유(원산지표시법 위반,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) 추가
○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○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